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뚜벅랩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카정"(이하 "서비스")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1.
   "개인위치정보주체"란 운전자 앱으로 운행을 기록하는 운전자로서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을 말한다.
2. 2.
   "법인회원"이란 운전자가 소속된 사업자로서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3. 3.
   "운행 구간"이란 운전자가 운전자 앱에서 [운행 시작]을 누른 때부터 [운행 정지]로 운행을 마친 때까지를 말한다.
4. 4.
   그 밖의 용어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제3조의2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1.
   이 약관은 운전자가 운전자 앱 가입 화면 또는 첫 로그인 동의 화면에서 동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 2.
   회사는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하는 경우 시행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시행 7일 전부터(운전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운전자 앱과 서비스 안에 공지한다.
3. 3.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범위가 넓어지는 개정은 운전자 앱에서 운전자의 동의를 다시 받는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

1.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1. 2.
   위치기반서비스는 운전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법인회원의 요금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다. 다만 운전자 앱을 쓰는 데 드는 데이터 통신료는 운전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른다.
2. 3.
   회사는 설비 점검·장애·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통지는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른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방법과 범위)

1. 1.
   회사는 운전자 단말기의 GPS 등 위치 측정 기능(운영체제 위치 서비스)을 통해 위도·경도, 측정 시각, 속도, 측정 정확도(오차 반경)를 수집한다.
2. 2.
   회사는 운행 구간에서만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저장·전송한다. 운행 구간 밖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저장하거나 회사 서버로 전송하지 않는다. 운행은 운전자가 직접 [운행 시작]을 눌러야 시작되며, 회사는 블루투스·충전 등을 이용한 자동 운행 감지를 하지 않는다.
3.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앱은 [운행 시작]을 빠르게 하기 위해 위치 권한이 이미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앱 홈 화면이 열려 있는 동안 위치 한 점을 단말기 메모리에만 일시적으로 측정해 둘 수 있다. 이 위치는 저장·전송하지 않으며, 60초에 한 번만 측정하고, 120초가 지나거나 홈 화면을 떠나면(다른 화면·다른 앱으로 이동, 로그아웃) 단말기 메모리에서 지운다. [운행 시작]을 누르면 그 점(또는 운영체제가 120초 안에 측정해 둔 위치)이 정확하고 거의 멈춘 상태에서 측정된 경우에만 출발 위치로 쓰며, 주행거리·이동경로에는 넣지 않는다.
4. 4.
   운전자 앱은 위치 권한으로 "앱 사용 중 허용"과 "정확한 위치"만 요청하며 "항상 허용"을 요청하지 않는다. 운행 중 화면이 꺼지거나 다른 앱을 쓰는 동안에도 기록을 이어 가기 위해 Android는 진행 중 알림(포그라운드 서비스)을, iOS는 상태 표시줄의 위치 사용 표시를 띄운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목적과 보유)

1. 1.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다음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1. 1.
      운행기록(출발·도착 장소, 주행거리, 이동경로) 작성과 법인회원의 차량 운행일지(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 작성
   2. 2.
      주행거리 계산의 정확도 보정(측정 오차가 큰 위치는 거리 계산에서 제외)
   3. 3.
      장소 자동 입력, 장소 진입·이탈 판정과 안전운전 이벤트 판정
   4. 4.
      관제 대상 법인 소유 차량과 소유 운전자가 동의한 운전자 소유 차량의 실시간 차량 관제(제8조)
2. 2.
   이동경로 저장 방식은 법인회원이 회사 전체 또는 차량별로 정한다. 저장 방식을 바꿔도 이미 저장한 운행에는 소급하지 않는다.

어느 방식이든 안전운전 이벤트와 장소 진입·이탈 기록의 위치는 운행기록과 함께 남는다(제4항의 기간). 관제 중의 실시간 위치는 제8조에 따른다.

1. 3.
   법인회원이 운전자 또는 차량에 비공개 모드(유료 요금제)를 적용한 경우, 그 운전자가 비공개로 기록한 운행은 운전자 본인만 볼 수 있고 법인회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비공개 운행을 공개로 바꾸는 것은 운전자만 할 수 있고, 공개로 바꾼 운행은 다시 비공개로 돌릴 수 없다.
2. 4.
   개인위치정보는 이용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 운행기록의 출발·도착 위치(주소·좌표)는 운행기록의 보유 기간(이용계약 유지 기간, 최소 5년) 동안 운행기록과 같이 보관하고, 저장한 GPS 위치·이동경로와 안전운전·장소 진입·이탈 이벤트의 좌표는 기록한 달로부터 13개월이 지나면 달 단위로 파기한다(이벤트의 종류·시각은 남는다). 법인회원이 회사 계정을 닫으면 즉시 파기한다.
3. 5.
   운전자가 계정 삭제를 요청하면(운전자 앱 '설정' › 내 정보 › 계정 삭제 요청) 회사는 소속 법인회원 관리자에게 알리고, 요청일부터 7일 안에는 운전자가 취소할 수 있다. 7일이 지나면 운전자의 계정(이름·아이디·이메일·전화번호·기기 식별값·푸시 토큰)을 익명 처리하고 로그인을 끝내며 이 약관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 동의도 끝난다.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 기록된 운행에 포함된 위치정보(출발·도착 주소·좌표, 법인회원이 정한 저장 방식에 따라 저장된 이동경로, 안전운전 이벤트 위치)는 제4항의 보관 기준(운행기록 보유 기간·GPS 위치 보관 기간·법인회원이 정한 이동경로 저장 방식)을 따르며, 운전자의 이름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법인회원 관리자가 운전자를 삭제한 경우에도 같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1. 1.
   회사는 운전자의 개인위치정보(운행기록에 포함된 출발·도착 장소, 이동경로, 안전운전 이벤트와 장소 진입·이탈 위치, 제8조의 실시간 위치)를 운전자가 소속된 법인회원에게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차량 관리 목적으로 제공한다. 운전자는 가입 시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 제공에 동의한다.
2. 2.
   회사는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제공받는 자·일시·목적을 운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다만 운전자가 지정한 방법(운전자 앱의 운행 내역 화면에서 확인)으로 모아서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에 따른다.
3. 3.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 1.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2. 2.
      통계 작성·학술 연구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8조 (실시간 차량 관제)

1. 1.
   법인회원이 실시간 차량 관제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법인회원이 관제 대상으로 정한 법인 소유 차량을 운전자가 운행하는 동안 운전자의 현재 위치·속도·이동경로를 법인회원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운전자는 가입 시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 제공에 동의하며, 운전자 앱은 제공 중임을 화면에 표시한다.
2. 2.
   운전자 소유(개인) 차량은 법인회원 관리자가 요청하고 그 차량의 소유 운전자가 운전자 앱에서 동의한 경우에만, 소유 운전자가 그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현재 위치·속도·이동경로를 제공한다. 동의는 운전자가 철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3.
   실시간 위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으며 운행 정지, 동의 철회, 관제 대상 제외 때 바로 지운다. 그때 지우지 못한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받은 때부터 30분이 지나면 지워진다. 관제 중 판정한 장소 진입·이탈 기록(장소·위치·시각)과 운행기록(출발·도착 장소, 이동경로)은 제6조·제7조에 따른다.
4. 4.
   비공개 모드가 적용된 운전자·차량의 운행에는 실시간 위치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 차량 동의 요청도 하지 않는다.
5. 5.
   운전자는 운전자 앱에서 언제든지 개인 차량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한 제공은 제9조에 따라 이 약관의 위치정보 이용·제공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중지할 수 있다.
6. 6.
   개인 차량의 동의 요청·동의·거부·철회는 기록하여 마지막 기록일부터 1년 보관한다(법인회원이 회사 계정을 닫으면 닫은 때부터 1년). 실시간 위치를 제공한 사실은 운행마다 제12조의 확인자료로 기록한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1.
   운전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위치 수집 동의를 철회하면 운행을 기록할 수 없으며, 회사는 철회한 범위의 개인위치정보와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제외).
2. 2.
   운전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운전자는 [운행 시작]을 누르지 않거나 단말기 설정에서 위치 권한을 해제하여 수집을 중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
3. 3.
   운전자는 다음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와 내용
4. 4.
   제1항~제3항의 권리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제13조) 또는 고객센터에 요청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인 차량에 대한 관제 동의 철회는 운전자 앱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제10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1.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받지 않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않는다. 가입 화면 또는 첫 로그인 동의 화면에서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한다.
2. 2.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된 계정은 지체 없이 이용을 정지하고 그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한다.

제11조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회사는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중증 정신장애인 등 위치정보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1년 이상 보관한 뒤 파기한다.

제13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14조 (손해배상)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제26조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는 그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운영체제·통신사의 장애, 운전자의 단말기 설정(위치 권한 해제·배터리 절약 등)으로 위치를 측정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분쟁의 조정)

1. 1.
   위치정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치정보법 제2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자 정보)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